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5일 ‘육아휴직 최대 3년’ ‘휴직 급여 인상’ ‘임신에서 출산까지 의료비 전액 지원’ 등 저출산 대책 공약을 발표했다. 유 후보는 출산 문제와 연계된 보육·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국공립·직장 어린이집 확대’ ‘돌봄교실 확대’ 등도 약속했다.
유 후보는 이날 비대면 저출산 공약 발표회를 열고 “세계 꼴찌 출산율을 보이는 대한민국이 50년 후에 과연 지구상에 남아있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심각한 인구 위기가 더 나빠지기 전에 국가가 모든 정책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을 생각을 하려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한다”면서 △출산·육아의 경제적 부담 경감 △시간적 부담 경감 △육아의 국가책임 강화를 원칙으로 제시했다.
유 후보는 “공무원·교사의 출산율이 민간 기업보다 훨씬 높다”면서 민간기업도 엄마·아빠 모두에게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동시에 ‘3년간 쉬면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과 기업의 부담은 어쩔꺼냐’에 대한 해법도 제시했다. 그는 “휴직자의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고, 유급휴가가 끝나는 2, 3년 차에도 통상임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에게는 출산 육아기에 고용안정 장려금과 대체인력 지원금을 충분히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또 자영업자나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별도로 ‘부모 보험’이라는 걸 도입해 출산·육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자영업자 등에게도 부모 보험을 통해 일부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의미다.
임신에서 출산까지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유 후보는 출산 문제와 연계된 보육이나 교육문제 해결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는 “국공립·직장 어린이집을 확충해 전체 아동의 70%가 공공보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초등학교 영어·수학은 국가가 책임지고, 방과후 돌봄교실도 4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후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민 개방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이 부분을 제도와 정책으로 해결해나가야 하는것이지, 함부로 이민정책에 대해 이야기할게 아니다”라고 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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